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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벌칙 사항
글쓴이 : 운영자 작성일 : 2014-09-17 조회수 : 20,761
가,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하는자 또는 자격증 없이 운전하게 한 자
-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나,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때(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,재수검자)
- 과징금 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

다, 취업(입,퇴사)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
-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

라,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
-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


***화물운전자격을 갖춘자(화물운송종자자격증 소지자)를 고용함은 물론 입퇴사를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 화물운전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화물차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함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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